한국 은퇴자 빈곤 심각, OECD 중 또 1위…고령 빈곤율 40% 못 벗어나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 2022년 39.7%, 2023년 39.8% 기록
다른 연령대(17세 이하 8.5%, 18~65세 9.8%)보다 4~5배 높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높고, 일본과 미국의 2배 높아

[포인트경제]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나아지는 듯 했으나 4년 전부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 안팎을 못 벗어나고 있다.

노인 /사진=프리픽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10여 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정체하고 있으며, 여전히 고령층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것이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14.9%)과 동일하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 후 정체한 상태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4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연령 인구인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011년(47.9%)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던 2021년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9.3%까지 떨어졌던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39.7%로 오른 데 이어 2023년 39.8%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17세 이하 8.5%, 18~65세 9.8%)보다 4~5배 높은 것이며,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고, 이웃인 일본이나 미국의 두 배 수준이다.

서울 도봉구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31.8%, 여성 43.2%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또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 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로 평균 경제 활동 기간은 약 24년이다. 은퇴 전 직장에서 평균 24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은퇴 후 빈곤층 추락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는 점점 더 빠르게 늘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고령사회 정책도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되며 현재의 청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실제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 가능성은 거의 차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