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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⅓ 차등 지원 시 추가재정 36.6조…기본소득 51조보다↓”
서울시는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정책대상을 현행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빈곤층에 비해 소득수준은 약간 높지만 빈곤 위험과 불안도가 높은 대상까지 확대, 빈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의성 있는 지원에 나서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594만 가구가 대상이고, 약 13조원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준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모델은 실직이나 폐업 등 특정 위기 상황시 일시·단기적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과는 달리,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저지할 수 있어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구조다.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23조 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한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됐으나 급격한 소득변화 등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2.5%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약 3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총괄한 서울복지재단측은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 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육·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해 통합적 사례관리를 연계하면 소득지원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연구를 비롯해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 개발 등 심화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과 여건 다른 지방 적용 가능한 최적 모델 구축”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3년여간의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31.1%로 집계됐다.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원, 월 8만 3000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연간 5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재정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오 시장은 “매월 8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과연 고소득층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디딤돌소득은 훨씬 적은 재원을 들여 저소득층에게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넉넉하게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며 “적절하게 감당가능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자극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디딤돌소득은 기본소득 대비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크고, 재정 감당이 가능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도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용과 진화가 가능한 제도”라며 “대도시인 서울과는 여건이 다른 농어촌, 도농복합, 인구소멸위험 지역 등에 전국화 가능한 최적의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축해 전국적인 제도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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