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기각에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헌재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한 총리가 더 바람직하다"며 "한 총리가 조기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민생경제, 미국과의 관계 등을 볼 때 그렇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한다면 한 총리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가)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력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납득이 어렵다"며 "계엄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11번째 국무위원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 총리도 당시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 나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무위원을 직접 모아 회의 성립요건까지 맞추어준 것이 조력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조력행위란 말인가"라며 "더 자세한 결정문을 보아야겠지만, 이 부분 사실인정만큼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87일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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