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韓 기각, 헌재 판단 존중…尹 파면 집중할 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파면을 면했다”면서 “그렇다고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의사를 무시해 정쟁을 유발한 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돌아온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매듭지어야 할 몫”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속히 임명해 헌재가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더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우리 경제도 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총리는 “국민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헌정질서가 회복돼야 한다. 윤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