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탄핵 기각에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이상의 의미···헌정사 남을 기록적 패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기도의 정점이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2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다"며 "제발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기각 5·각하 2)대 1(인용)로 기각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심지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측했던 결과"라며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정략적 탄핵안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각과 관련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탄핵)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제라도 정쟁과 극단적 대립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위한 책임 정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