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직썰] 김병환 금융위원장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면책특례 부여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전남지역 중형조선사 현장간담회에서 “중형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목포와 해남을 방문해 “정부와 금융권은 중형조선사의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기 RG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조선업황 개선에 따라 중형조선사들의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도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의 손실 경험과 현재의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RG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건에 대해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면책특례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수적인 RG 발급 관행에서 벗어나, 금융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RG 발급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형 조선사 대표들은 “RG 발급 한도 확대”와 “발급기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 또한 “2024년 결산이 완료되는 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건조 및 수출이행 능력을 갖춘 중형조선사에 대한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환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대한조선 현장을 방문해 선박 건조 공정을 점검하고, 현재 건조 중인 HN5092호선에 승선해 원유 및 석유제품 운반선 등 주력 선종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