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연금개혁은 현재진행형…세대갈등 부추겨선 안 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페이스북에 "18년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 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연금개혁안이 청년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여야 '3040' 의원 8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 보장,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