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박균택 '마은혁 임명 강요' 혐의로 고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01.0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지난 19일  최 대행에게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며 협박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와  박 의원은 지난 21일 최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 사건은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 추천한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것으로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도 마 후보의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부당한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