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원은 24일 고양시가 2년째 장애인등에게 필요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는 2023년 8월 30일 신인선 시의원이 발의하여 10월 31일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해 11월 17일 제정됐다“며 ”당시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을 위해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미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본예산에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와 함께 집행부와 협의된 상황으로 신 의원과 더불어 전동보조기기가 있어야만 의식주 기본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등과 가족들에게는 고양시에 기대를 갖고 안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2024년은 물론, 2025년인 현재까지 조례만 덩그러니 남은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있는 장애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고양시는 2025년 추진중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예산은 금번 예산안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2,400만원이다.
신 의원은“2,400만원이면 고양시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2년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양시 복지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과 장애인복지과에 상세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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