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 'K복지모델'로…기존 제도 통합 시 효과 극대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특히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간 충돌이나 배타성이 없도록 조정하는 방안 도출에 집중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먼저 정책대상을 현행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빈곤층에 비해 소득수준은 약간 높지만 빈곤 위험과 불안도가 높은 대상까지 확대해 디딤돌소득 원래 취지인 빈곤해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약 13조원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모델은 빈곤위험층 즉 국가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다. 실직이나 폐업 등 특정 위기 상황시 일시적,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을 다양한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식이다.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저지할 수 있어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23조 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는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한 저소득 불안층,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모델이다. 빈곤위험층에 비해 근로 연령층과 취업자가 많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됐으나 급격한 소득변화 등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주요내용이다.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2.5%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약 3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냈다.

이와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육·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해 통합적 사례관리를 연계하면 소득지원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 개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K-복지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이었다며 “어렵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