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5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재국 의원의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5분 자유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5분 발언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사업은 시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 사업이 완료된 후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천시에서 추진했던 용역사업을 살펴보았고,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에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이천시 푸드플랜 기본사업 계획 수립 용역’과 2019년에 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천시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총 2억 3,7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용역을 바탕으로 그 후 어떤 추진이 이루어졌습니까? 특히, 율현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사업이 단순히 최종 보고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에 실시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용역’에서도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화물공영차고지 위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율현동과 마장면의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분석과 시설 규모 및 배치 구상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화물공영차고지의 위치가 몇 차례 변경되었고, 결국 용역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완료된 다수의 용역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 진행되거나 과도한 예산이 배정되고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 보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용역사업 수행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용역비의 과다 지출입니다. 일부 용역사업에서는 예산을 낭비하거나,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이 돌아가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사업의 결과가 시의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의 필요와 맞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용역이 끝난 후 연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으면 후속 연구나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필요한 조정이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천시에서는 용역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예산 관리와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의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개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대해 결과물의 공개와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