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진강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남녀 만남 주선부터 주택구입·육아돌봄까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농업 대전환 정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30조원 투자유치,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진행 등 기업 활성화와 과학 분야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개헌과 관련해선 중앙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경북도 서울사무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만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남녀 만남 주선부터 주택구입·육아돌봄까지 적극 지원”
이철우 지사는 도지사 임기 중 성과로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 농업 대전환, 투자 유치 등을 꼽았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남녀 만남 주선, 육아 시설, 경로당 육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제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경상북도는 0.86명에 0.90명으로 늘었다”며 “경상북도에서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30대의 반이 결혼을 안 했다”며 “만나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녀 짝을 맺어주기 위해 여자 200명, 남자 20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결혼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집 문제”라며 “월세는 30만 원을 한 달에 보태주고, 전세는 이자를 한 2%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1층을 (지자체에서) 구입해 육아 시설을 만들었다”며 “출근할 때 아이를 맡겨놓으면 육아 관련 전문가들이 아이를 봐 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 옆에 경로당을 만들었다”며 “할머니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잘 본다. 할머니들이 시설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면 3시간까지 시간당 5,000원씩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초등학생들도 초등반, 초등 저학년반, 고학년반을 만들어 이곳에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활동을 한다”며 “또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자원봉사를 하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아이를 키웠지 않은가. 그 형태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대전환…땅 주인이 내놓은 땅으로 공동 영농, 이모작 가능해지면서 농가 수익 껑충”
이 지사는 ‘농업 대전환’과 관련해 “농사짓는 분들은 연세가 높고 경작 면적이 작다”며 “이것을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대규모하고 과학화, 기계화하니 이모작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농사 짓는 것을 이모작으로 바꾸면 쌀농사를 거의 안 짓는다. 다른 곡물로 바꾼다”며 “조합에 가입해서 그 땅을 내놓으면 무조건 2배를 준다. 자기 농사지을 때보다 2배, 여기는 3배 내지 5배를 만들어서 관리비로 쓰고, 더 많으면 다른 기계를 더 사고. 그래서 대한민국 농법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주형 공동 영농'에 대해 “땅 주인이 땅을 내놓으면 주주 형태로 공동 영농으로 가는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
그는 “모범적으로 33만 평을 네 사람이 농사를 다 지었다”며 “(일반) 계약을 통해 평당 1천 원 받지만, 조합에 땅을 내놓으면 3,200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투자 유치 벌써 30조, 50조까지 가능…산 많은 경북, ‘돈 되는 산’으로 바꿔야”
이 지사는 투자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투자 유치는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 4대 기업을 중심으로 1천조를 투자한다고 하길래 100조 투자 유치하겠다고 했다”며 “첫 시작부터 해서 지금 한 30조 가까이했다. 100조까지는 못 채우겠지만 50조는 투자 유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경북은 산이 71%다. ‘돈 되는 산으로 바꾸자’고 해서 산림자원국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산은 산림청에서 다 관리하는 데, 우리한테 권한을 넘겨주라고 했다”며 “권한 넘겨주면 청송 주왕산의 경우 거기에 호텔도 짓고, 골프장도 만들고,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하도록 요청을 많이 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되는 산으로 바꿔야 된다”며 “경북에서 ‘돈 되는 산’을 시작했다. 산이 71%인 경상북도에서 먼저 시작해서 바꾸겠다. 바다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 순항, 트럼프·시진핑·이시다 등 참석 예정…北 김정은 오면 대박 날 것”
이 지사는 경북 지역 최대 행사인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재무차관회의, 그러니까 고위관리 준비위원회 공무원들이 와서 준비를 했다. APEC 21개 국가에서 2,000명 왔다”며 “시설, 안내, 음식, 교통편 등을 평가했는데, 100점 만점에 94점 나왔다. 아직 APEC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6점 모자란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PEC은 21개 나라에서 하는데 중요한 나라가 다 들어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시다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아직까지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서 APEC을 최근에 한 번도 못 갔다. 트럼프 대통령 보고 푸틴 대통령 좀 데려오라고 조셉 윤 대사대리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며 “시진핑 주석은 다음 개최국이라서 온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데려고 오면 대박 나는 거다”며 “한국의 평화 기반이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PEC이 남북한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계기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이를 미국 대사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중앙권한 대폭 지방에 넘겨야”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지역에서 제가 먼저 주장했다”면서도 “선출직 시도지사만 뽑고, 권한은 옛날하고 똑같다. 지방에 권한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산림청에서 재선충 약까지 무슨 무슨 약을 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산도 산림청이 다 관리하고, 바다는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강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논밭은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그저 심부름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래서 지방자치 권한 강화 지방분권, 재정분권 강화, 지방자치권, 재정권 등 249가지 특례를 요청해 놨다”며 “중앙정부와 협상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탄핵사태로 인해) 중앙정부의 협상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단체장만 선출만 해놨지 임명제 때하고 똑 같다”며 “중앙에서 권한을 안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사법권까지 다 줘라. 국방, 외교부 놔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은 중소기업 (관리 감독 권한을) 내놓으라 하니까 중소기업청 철수하고 권한을 우리(자치단체)한테 달라고 하니까 중소기업부 사람이 반으로 줄어들고, 예산도 반으로 줄어들어 조직이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경, 노동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와 있다. 지방청 다 있지 않은가? 지방청이 왜 있는가, 지방정부가 있는데”라며 반문하고 “5000년 동안 중앙집권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집권제를 하고, 지방에 있는 공무원도 뭘 좀 하라고 하면 중앙에 물어보고 한다”고 전했다.
“민생경제 회복 위해 기업 활성화돼야…‘불법 아니면 모두 지원’ 서비스 정신 필요”
이 지사는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불법이 아니라면 다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도 서비스 직종인데 마치 자기 권한인 줄 알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어떻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투자에 새로운 방법 찾아서 2030년 완공된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현재 공항은 위치가 정해졌고,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면서 “대구의 땅을 팔아서 군사 공항을 지어야 되는데, 11조를 먼저 투자하고 (대구의) 땅을 팔면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투자 회수에 20년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철도, 고속도로와 민간공항을 패키지로 입찰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이것과 비슷하다”며 “그 대신에 공항 공사를 위해 빌리는 돈은 나라에서 안 되면 경북도와 대구시에서 빌려주자고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30년 완공은 계획대로 된다. 공사기간은 한 3년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북, 인구수 대비 의사 수 제일 적어…연구 중심 의과대학 신설 정부에 요청”
이 지사는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경북 북부 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너무 힘들다. 인구수에 비해 의사 수가 제일 적은 곳이 경북”이라며 “안동대가 경국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그곳에 연구하는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의료 대란이 났으니까, 대란이 좀 넘어가야 그게 해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진행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해야”
이 지사는 또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분야를 이렇게 인재를 길러서는 어렵다”며 “1~3등이 의과대학 가고, 그 뒤 학생들이 서울공대 졸업하면 또 반이 미국으로 간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 지역에서는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공계 석박사 과정의 인재를 뽑아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을 주는 것이다. 의과대학 가는 것보다 더 낫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에서는 원자력과 SMR 등 에너지 분야, 배터리 분야, 에너지 분야의 등 네 가지 육성분야를 정해놨다”며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음식업, 바이오 분야에 적극 투자해서, 인재를 키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총리제·양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해야…대통령 권한 국방·외교·기후문제 등에 국한”
현재 최대 화두인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방분권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모델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교, 국방 및 기후 문제, 국가적 난제, 국민 화합, 남북통일 등의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머지 일상 업무는 총리가 하는 것”이라며 “정책 수립은 중앙 정부가 하고,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이게 지방분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는 양원제를 하고, 선거구제도 소·중·대선거구로 가야 된다”며 “(예를 들어) 수원시가 5명을 뽑는데 5명을 한꺼번에 뽑아야 된다. 그래야 여야가 골고루 된다. 지금 수원 같은 데는 야당만 100%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골 같은 곳은 소선거구제로 해야 한다. 중대선거구 한다고 하면 선거 구역이 너무 넓어서 힘들다”면서 “2~3명 뽑는 중선거구, 1명 뽑는 소선거구. 이런 선거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회는 소·중·대 선거구에서 뽑는 하원, 상원은 지역 대표가 맡은 양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임총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2명을 뽑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이 지사는 “국회에서 뽑는 건 대통령과 당이 다르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으니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회에서 동의받는 현재 형태로 가면 된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책임총리가 되느냐인데, 권한을 대통령한테 사인받으러 안 가도록 하면 된다. 결재권이 없으면 자동 독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총리가 대통령한테 사인받는 항목을 딱 정해 놓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는 외교, 국방, 기후 문제, 국민 화합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尹 대통령직 복귀해야 개헌 가능…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소·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 지사는 “(조기 대선 시) 당선된 사람이 개헌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나”라며 “내가 볼 때 어렵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복귀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 시기는 윤 대통령 2.0 시대에 (맞춰) 가야 된다”며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헌법 개정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지금 복귀해서 자기가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헌법안을 다 만들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이 탄핵 되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걷어차고 나갔다. 대통령이 따놓은 당상인데 무슨 헌법 개정안을 하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조기 대선은 없다고 보고, 조기 대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출마 움직임과 관련해 “앞으로는 국회의원 몇 번 하고 광역단체장 한 사람이 그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부라도 운영해 봐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 대통령이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경험, 경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이 불행했던 이유는 )대통령 된 사람을 너무 많이 흔들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거다. 가족 샅샅이 뒤지고 이러니까 버텨 내지를 못하는 거다”며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드는 거다. 권한을 나누면 그렇게 흔들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와 같은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제도 자체가 승자 독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승자만 다 가져가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선거 제도를 바꿔서 2등도 당선되고, 3등도 당선되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한다. 그러면 균형도 맞춰진다”고 말했다.
“대통령 덕목에 경험·경륜 중요…포용적 자세로 야당·언론 설득할 줄 알아야”
이 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덕목으로 경험, 경륜을 꼽았다.
이 지사는 “미국 대통령도 야당을 설득하는 데 60%의 힘을 할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용력을 가지고 야당도 설득하고, 언론도 설득하고, 설득하고 포용력 있는 이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며 “야당은 공격하려고 있는 거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여당은) 설득하려고 있는 거다”고 말했다.
“尹, 순수하고 우직한 사람…지독한 야당 처음 봐, 배후 세력 있을 것”
‘윤 대통령이 야당 설득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이런 지독한 야당은 처음 봤다. 탄핵을 29번 하고, 특검을 22번 하고, 김건희 여사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내일 특검하자고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굉장히 순수하고 우직하다”며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정치인이 했어야 된다. 정치인이 총리가 됐으면 야당 가서 ‘이것 좀 봐주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며 설득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오너로서 다 운영한다고 생각 안 한다”며 “누군가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뭘 잘못했다고 탄핵하느냐, 이틀 근무한 사람도 탄핵하고, 그건 근본적으로 배후에, 상층부에 누군가는 지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라, 이런 게 지령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發 관세 전쟁, 尹이 직접 상대해야…노력하면 트럼프 마음 움직일 수 있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막 내질러 놓고 또 깎아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김장환 목사님이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우리나라 대표로 갔었다. 그때 경북도지사 이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APEC에 초청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그 사람들 그런 거 다 읽어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셉 윤 대사 대리를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있다. APEC에 푸틴 대통령도 데리고 오고, 역할을 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니까, ‘굿 아이디어’라는 거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김장환 목사 통해서 보고하고, 도지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된다”며 “그러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트럼프 2.0이지 않은가? 윤석열 2.0이 가서 바로 맞상대 하는 거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955년 경북 김천 출생으로 경북대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고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한 후 국정원에서 20년간 봉직하였다. 2005년~2008년 경북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북 김천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됐고 제19대 총선에서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제20대 총선에 3선에 성공하고,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되었다. 2017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대선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제32대, 33대 경북도지사에 재선되었고, 제16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는 대구경북 특별시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슬로건으로 지방 혁신을 이끌면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차기 국가지도자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인터뷰 전문]
▲ 김능구> 반갑다, 8년 만에 만났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 비결이 뭔가?
△ 이철우> 젊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맨발 걷기를 많이 한다. 하루에 한 1만 보 걷는다. 항상 저녁에 늦게, 안 그러면 아침 일찍 해서 1만 보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최근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바람에 마음이 아파서 금주하다시피 했더니 얼굴이 좋아지더라.
▲ 김능구> 지사님은 임기의 반환점을 도셨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냈던 걸 간략하게 이야기해 달라.
△ 이철우> 저는 슬로건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들을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저출생과 전쟁 선포를 했다. 대한민국은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모든 정책에 앞서서 인구 정책 문제를 해야 된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지금 나라에서 하는 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윤 대통령께서 6월에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비상근 조직인데 상근 조직으로 만들어 우리 경북의 정책을 많이 가지고 간다. 그래서 경북에서 쏘아 올린 것이 국가 정책이 되도록 한다.
또 농업 대전환을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농사 짓는 분들이 연세가 높고 경작 면적이 적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대규모로 과학화, 기계화하니까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연세 많은 어른들은 일모작만 하고 만다. 보통 벼농사 짓는데, 벼농사 안 짓고 콩 심고 양파 심으니까 5배가 나온다. 적어도 3배 내지 5배가 나오도록 농업을 대전환하는데, 농림부에서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현장에 와서 농사짓는 걸 보더니 이걸 국가 농사 짓는 방법으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 쌀농사 많이 짓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가? 쌀농사 짓는 것을 이모작으로 바꾸면 쌀농사를 거의 안 짓는다. 다른 곡물로 바꾼다. 농민이 조합에 가입해서 땅을 내놓으면 자기 농사 지을 때보다 2배, 3배 내지 5배를 만들어서 관리비로 쓰고, 그리고 다른 기계를 더 사고. 대한민국 농법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다.
“땅 주인이 내놓은 땅으로 공동 영농, 이모작 가능해지면서 농가 수익 껑충”
▲ 김능구> 지사님, '주주형 공동 영농'은 무슨 이야기인가?
△ 이철우> 땅 주인이 주주가 되는 거다. 땅 주인이 땅을 내놓으면 주주 형태로 공동 영농으로 간다. 지주가 주주가 되는 거다. 땅만 내놓으면 젊은이들이 와서 기계화, 기계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 데가 110헥타, 33만 평을 네 사람이 기계로 농사를 다 지었다. 농민들은 너무 좋아한다. 어떤 분은 종친에서 가지고 있는 땅. 5만 평을 해마다 계약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면... 쌀농사만 지으면 평당 1천 원 받는다. 여기에 내놓으니까 3,200원을 줬다. 이렇게 많이 주느냐며 깜짝 놀란다.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바꿔준다.
“투자 유치 벌써 30조, 50조까지 가능…산 많은 경북, ‘돈 되는 산’으로 바꿔야”
▲ 김능구> 투자 유치도 상당히 하셨더라.
△ 이철우> 투자 유치는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 4대 기업을 중심으로 1천조를 투자한다고 하길래 100조 투자 유치하겠다고 했다. 10분의 1은 당겨와야 되겠다. 첫 시작부터 해서 지금 한 30조 가까이했다. 100조까지는 못 채우겠지만 50조는 투자유치할 것 같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1천조 투자한다고 하는 대기업에서 투자가 많이 멈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분야가 투자가 많이 일어나다가 형편이 안 좋다.
▲ 김능구> 슬로건이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 했는데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슬로건에 그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경북은 지방이다. 지방은 지방 소멸론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냐 싶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럼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 이철우> 우리나라 산림이 옛날에는 70%에서 63%로 줄었다. 왜냐하면 간척으로 땅도 넓히고, 산을 개발하고, 건설하고 이러다 보니 그렇게됐다. 경북은 아직도 산이 71%다, 그러나 산이 바라만 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 바꾸자고 했다. 어떻게 하느냐, 산림자원국을 별도로 만들어서 돈 되는 산으로 바꾸자. 대한민국 산은 산림청에서 다 관리하는 데, 우리한테 권한을 넘겨줘라. 권한 넘겨주면 청송 주왕산, 산 하나밖에 없는 청송 땅의 산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거기에 호텔도 짓고, 골프장도 만들고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해서 관광객이 넘쳐나도록 해야지. 그런 것들을 하도록 요청을 많이 해놨다. 제가 산림청 특강을 가서 돈 되는 산을 만들어야지 바라보는 산으로 등산만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산도 문중산이 있다. 문중산 있으면 분쟁이 생겨야 된다. 왜? 돈이 되면 왜 내 지분을 안 주느냐고 사돈 팔촌까지 다 찾아올 거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찾아혼다. 돈 되는 산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70% 산을 가지고 있는 경북에서 돈 되는 산을 시작해서 바꾸겠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남녀 만남 주선부터 주택구입·육아돌봄까지 적극 지원”
▲ 김능구> 아까 저출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적 과제이고, 특히 지방은 지방소멸론에 밀접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게 참 궁금하다.
△ 이철우> 제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24년도 인구가 23년도보다 약간 반등했다, 출산율이 23년도는 0.72였는 데, 24년에 0.75로, 0.03이 올랐다. 경상북도는 0.86이었는데, 0.90이 돼서 0.04가 올랐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조금 반등했는 데, 경북도에서 쏘아 올린 저출생과의 전쟁이 효과를 본 거라고 생각한다. 경상북도는 어떻게 하느냐. 요새 젊은이들을 보니까 결혼을 잘 안 한다. 30대 절반이 결혼을 안 했다. 왜 안 하느냐, 만남 자체가 힘들다. 만남을 많이 주선해 준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시켜줬다. 한 사람 당 200만 원 든다. 크루즈로 4박 5일 여행을 시켜주는 거다. 여자 200명, 남자 200명 뽑아서 400명이 4박 5일간 함께 취미 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4박 5일 밖으로 못 나오고 배 안에만 있으니까 짝을 맺어주는 거다. 만남을 하면 결혼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집 문제다. 과거 우리는 사글세에 살았는데 요새는 아파트에 월세 가거나 전세 간다. 월세는 30만 원을 한 달에 보태주고, 전세는 이자를 한 2%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아파트 1층을 다 구입, 아파트 1층에 애를 맡겨 놓으면 우리가 다 봐주는 거다, 전문가들이.
▲ 김능구> 아파트 1층에 육아 시설을 만들어서?
△ 이철우> 육아 시설을 만들고. 출근할 때 애 맡겨놓고 24시간 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 찾아가면 된다. 거기 선생님들을 5급 공무원 대접해 줘라했다. 그렇게 해야 자부심이 생긴다.
▲ 김능구> 육아 하는 선생님이?
△ 이철우> 그렇다. 자부심이다. 또 그 옆에 경로당을 만들어서 신체검사 해서 아주 건강한 분들은 여기 와서 애들하고 놀아라, 그러면 애들이 배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옛날에 배 아프면 할머니가 내 손이 약손이고 했는 데, 진짜 약손 된다.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애들을 더 잘 본다. 할머니들도 덜 심심하다. 그 대신 할머니들이 거기 와서 놀면 1시간에 5,000원씩 3시간 까지 준다. 직접 육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혼자 애기 보는 게 너무 힘들면 거기 가서 아기 맡겨 놓으면 애기가 있고, 창밖에 이분이 앉아서 유튜브도 하고, 카톡도 하고, 노래도 듣고, 앉아서 놀면 된다. 선생님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웃집 아주머니가 육아하는 그분이 직접 나와서 노니까 자기 애가 궁금할 거 아닌가? 몇 호실 엄마가 놀면 "누구 엄마, 우리 애가 잘 놀아?" 그러면 동네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육아하는 걸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다. 서로 줄을 서서 다 채용을 못한다. 돈 줘서 해결 안 된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육아를 지원해 줘야 된다. 만약에 돈을 1억 줬다. 부영에서 1억 줬지 않은가? 1억 줘서 아버지가 술 다 먹거나 주식 투자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후에 애는 어떻게 키우나. 그래서 애를 나라에서 키워주고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해주고, 더 중요한 건 초등학생들도 여기 와서 초등반, 초등 저학년반, 고학년반 만들어 놓고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걸 시키는 거다. 운동장에 가서 놀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애들이 다치면 안되지 않나. 그래서 자원봉사하면 기분 좋고, 애들 뛰어노는 걸 감독하는 거다.
▲ 김능구> 대단하다.
△ 이철우>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애 키웠지 않나. 그 형태를 여기에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학원 안 가니까 학원비가 안 든다.
“APEC 정상회의 준비 순항, 트럼프·시진핑·이시다 등 참석 예정…北 김정은 오면 대박 날 것”
▲ 김능구> 지금 경북은 올해 APEC 정상회의가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준비 잘하고 있나.
△ 이철우>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재무차관회의, 그러니까 고위관리 준비위원회 공무원들이 와서 준비를 했다. APEC 21개 국가에서 2,000명 왔다. 주제는 뭘 할 거냐, 회의를 하고 평가했다, 시설, 안내, 음식, 교통편은 어떤가 전부 평가해 달라고 했는 데, 100점 만점에 94점 나왔다. 아직 APEC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6점 모자란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APEC은 21개 나라에서 하는데 중요한 나라가 다 들어 있다. 미국 트럼프, 일본 이시다,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이 사람들이 올 거다. 그리고 푸틴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라서 APEC을 최근에 한 번도 못 갔다. 그런데 트럼프보고 푸틴 좀 데려오라고 조셉 윤 대사대리 찾아가서 이야기했고, 시진핑은 다음 개최국이라서 온다고 했고, 트럼프도 온다고 이야기했다. 더 좋은 건 김정은을 트럼프 보고 데려오라 하면 대박 나는 거다. 한국의 평화 기반이 구축된다.
▲ 김능구> 지사님께서 APEC을 남북한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적인 계기로 만들겠다.
△ 이철우> 그러면 트럼프는 무조건 노벨 평화상 받을거라고 내가 미국 대사한테 이야기해 줬다. 본국에 전달했을 거다. 그러면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하겠나. 트럼프는 오매불망 노벨상, 평화상.
▲ 김능구> 이리저리 노벨 평화상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 이철우> 시진핑은 다음 개최국이다. 우리한테 바통을 받으러 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페루 리마에서 24년도 개최할 때 거기 가서 바통 받았다. 초청 인사를 지붕 없는 박물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내년에 모시겠다, 이게 마지막 인사였다.
▲ 김능구> 이건 몇 월에 하는 건가?
△ 이철우> 10월 31일하고 11월 1일 이틀간, 정상회담.
“민생경제 회복 위해 기업 활성화돼야…‘불법 아니면 모두 지원’ 서비스 정신 필요”
▲ 김능구>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사님이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는데?
△ 이철우>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비싼 이자를 지원해 깎아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돈을 빌릴 수 없는 형편이 된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자. 민생이 굉장히 힘들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다. 추경 때는 빚을 내더라도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 김능구> 평소에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도정 철학을 갖고 계시면서 여러 기업들하고 인센티브, 인프라 이런 부분을 계속···
△ 이철우> 저는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다.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다. 윤 대통령한테도 중앙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은 기업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기업이 뭘 해달라고 하면 감방 안 가면 다 해줘야 되고, 불법 아니면 다 해줘야 된다고 했다. 슬로건을 ‘감방 가나, 안 가나. 감방 안 가면 해줘라’ 하고 있다. 대통령께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 공무원들이 서비스 기관인데 마치 자기 권한인 줄 알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기본 정신이 감방 안 가면 다 해줘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자료로 특별 대책 12가지라고 만들어 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중앙권한 대폭 지방에 넘겨야”
▲ 김능구> 알겠다. 그리고 경북 하면 전국적인 뉴스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지사님이 같이 협약식을 했는 데 그다음 소식은 잘 들려 오고 있지 않다.
△ 이철우> 대구는 의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통과시켜 놨다, 우리 경북은 제가 통합을 먼저 주장한 사람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임명제 때하고 똑같이 선출직. 시도지사만 뽑아놨지 권한은 옛날하고 똑같다. 지방에 권한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산림청에서 재선충 약까지 무슨 약을 쳐라고 내려오고, 우리 산도 산림청이 다 관리하고, 바다는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강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논밭은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그저 심부름 할 뿐이다. 이래서는 나라가 안 된다. (자치단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한다. 그래서 249가지 특례를 요청해 놨다. 지방자치 권한 강화와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해놨는데, 중앙정부와 협상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협상할 사람이 없어졌다. 대통령 적극 지원하에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일반 공무원들도 탄핵이니 뭐니, 조사받으러 다니다가 시간 다 보낸다. 신경 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일시 중단돼 있고,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과 협상해서 연말까지 국회에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 김능구> 지사님은 국회의원으로, 여당의 사무총장을 지내 국정 전반을 다 꿰고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수장으로 계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게 임명제 때하고 단체장만 선출만 해놨지 똑같다고 했다. 단체장을 선출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 이철우> 그렇다. 95년도부터 30년 됐다.
▲ 김능구> 왜 그렇다고 보는가?
△ 이철우> 중앙에서 권한을 안 내놓는다.
▲ 김능구> 왜 안 내놓는가?
△ 이철우> 제가 시도지사 협의회장 할 때 중소기업청이 지방에 와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 왜 와 있느냐고 했다. 중소기업 우리가 관리해야지 왜 너희들이 관리하느냐, 권한을 내놓으라고 대통령께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줘라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국방, 외교부 놔두고 사법권까지 다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은 중소기업 내놓으라 하니까 중소기업청 철수하고 권한을 우리(자치단체)한테 달라고 하니까 중소기업부 사람이 반으로 줄어들고, 예산도 반으로 줄어들어 조직이 없어진다. 그러면 지방정부로 오면 안 되나 하지만, 이걸 해결 못한다. 거기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전부 지방청 다 있지 않나. 지방 정부가 있는데, 지방청이 왜 있나. 우리 국민들도 이해 못한다. 왜? 5000년 동안 중앙집권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집권제를 하고, 지방에 있는 공무원도 뭘 좀 하라고 하면 중앙에 물어보고 한다. 내가 이것 좀 해봐라 하면 중앙에 물어본다고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팜을 만드는데, 임야에는 못 하게 돼있다. 웃기는 일 아닌가? 임야에 스마트팜 해야지 대지, 논밭이 있고, 임야가 조금 포함된 경우였다. 지금 논밭으로 쓰는데 이게 임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개간해서 쓰고 있는데 등기부나 대장을 떼면 임야로 분류돼 있다. 스마트팜 하려고 논인 줄 알고 샀는데 임야다. 민원이 올라왔길래 ”그냥 허가해 줘라. 지금 논밭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허가해 주면 되지“했는 데, 또 (중앙에) 물어본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해 줬다고 감방 안 간다” 고 하고, 내가 사인을 해 줘버렸다.
“책임총리제·양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해야…대통령 권한 국방·외교·기후문제 등에 국한”
▲ 김능구> 현재 계엄에 대한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지방분권 개헌 주장들이 많다.
△ 이철우> 지방분권 당연히 해야 한다. 제가 249가지 요청한 게, 지방분권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교, 국방 그다음에 기후 문제라든지 국가적 난제나 국민 화합, 남북통일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머지 일상 업무는 총리가 하고, 중앙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게 지방분권이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한테 주고, 지방에 주는 거다. 또 국회는 양원제를 하고, 선거구제도 소·중·대선거구로 가야 된다. 수원시가 5명 뽑는데, 5명을 한꺼번에 뽑아야 된다. 그래야 여야가 골고루 된다. 수원 같은 데는 야당만 100% 되는 데, 여야가 골고루 되고, 시골 같은 데는 소선거구제로 해야한다. 안 그래도 땅이 넓은데 몇 개 더 합쳐 중대선거구 한다면 선거 구역이 너무 넓어서 힘들다. 도지사는 똑같아진다, 구미시나 포항시는 2명 뽑자. 4명 이상 뽑는 건 대, 2~3명 뽑는 건 중선거구, 1명 뽑는 건 소선거구. 이런 선거제로 바꿔야 한다.
▲ 김능구> 그건 처음 제안하시는 것 같다. 소·중·대.
△ 이철우> 그렇게 해야 한다.
▲ 김능구>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유지되는 것 같다.
△ 이철우> 유지돼야 된다. 행정구역 바꾸려면 전쟁 난다. 그래서 국회는 양원제, 방금 소·중·대 선거구를 뽑는 하원, 그다음에 상원은 지역 대표, 미국처럼. 미국은 지역마다 2명씩 해 놨는데 우리는 너무 인구 편차가 심하니까 2명 내지 3명.
▲ 김능구> 아까 책임총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리에 대해서 여러 안들이 있다. 국회에서 뽑자. 국회에서 2명을 뽑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자, 뭐 이런 말도 있다.
△ 이철우> 국회에서 뽑는 건 대통령과 당이 다르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 서로 양보가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 뽑았으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회에서 동의받는 현재 형태로 가면···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책임총리가 되느냐인 데, 권한을 대통령한테 사인받으러 안 가도록 하면된다. 결재권이 없으면 자동 독립된다. 책임총리제로 대통령한테 사인받는 항목을 딱 정해 놓는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는 외교, 국방, 기후 문제, 국민 화합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것들 몇 가지 더 찾아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투자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2030년 완공된다”
▲ 김능구> 경북에 대구경북신공항건설도 전국적인 이슈인데 잘 진행되고 있는가?
△ 이철우> 현재 공항은 위치가 정해졌고,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대구의 땅을 팔아서 군사공항을 지어야 되는데 약 11조 소요된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땅 팔아서 이거 짓기로 했는 데, 11조 투자를 먼저 하고 이 땅을 팔아서 써야 되는데, 20년 세월이 걸린다. 20년 안에 11조 투자하라고 해도 업자가 안 나타난다. 그게 문제인데 공항 들어가는 철도, 고속도로, 민간공항도 있다. 민간공항이 2조 6,000억이 소요된다. 이걸 패키지로 해서 입찰을 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이것과 비슷하다. 그 대신에 공항 공사를 위해 빌리는 돈은 나라에서 안되면 경북도와 대구시에서 빌려주자고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김능구> 2030년, 계획대로 되겠는가?
△ 이철우> 된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공사 기간은 한 3년 하면 된다.
“경북, 인구수 대비 의사 수 제일 적어…연구 중심 의과대학 신설 정부에 요청”
▲ 김능구> 필수 의료 분야를 위해서라도 지사님께서는 지역 의대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주창하고 계시다. 그런데 현재 의사 수,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지역 의대 신설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 이철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다 수도권으로 간다. 그래서 지역 출신을 지금 60% 뽑도록 해놨다. 경북·북부 지역 같은 데는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인구수에 비해 의사 수가 제일 적은 데가 경북이다. 안동대가 경국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연구하는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의료 대란이 났으니까 대란이 좀 넘어가야 그게 해결될 것 같다.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진행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해야”
▲ 김능구>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산업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
△ 이철우> 저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이렇게 길러서는 어렵다고 본다. 이공계 출신이 1~3등까지 의과대학 다 가고, 그 뒤에서 온 친구들도 서울공대 졸업하면 반이 미국으로 간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겠나. 그래서 제가 경북 지역에서 탑티어, 그러니까 이공계 석박사 과정 뽑아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을 주자. 의과대학 가는 것보다 더 낫도록 해줘야 된다. 취업하면 의사보다 돈 더 많이 벌게하자. 현재 과학기술 분야가 이런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다. 2000년에는 삼성전자 주식값이 애플의 2배였다, 지금은 애플이 10배다.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삼성전자는 인재가 없다. 우리나라 큰일이다, 산업을 어떤 분야를 키울 거냐, 우리 경북에서는 네 가지 정도 정해놨다. 원자력과 SMR 등 에너지 분야, 배터리. 우리 지역이 에너지 분야의 강점이 많다. 그 다음에 반도체 특화 단지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음식업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적극 투자하고, 거기에 인재를 키우려고 한다.
▲ 김능구> 그러니까 따로 K-탑티어 석박사 프로그램.
△ 이철우> 방금 그 이야기한 거다.
“尹 대통령직 복귀해야 개헌 가능…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소·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 김능구> 정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다. 아까 헌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시기는 어떻게 보는가?
△ 이철우> 개헌 시기는 윤 대통령 2.0 시대에 가야 되지,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헌법 개정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지금 복귀해서 자기가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나. 헌법 개정도 하고, 체제 정비도 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이 시기여야 헌법 개정이 되지 만약에 대선이 일어나면···
▲ 김능구> 탄핵되면 어렵다?
△ 이철우> 못한다. 왜? 선거하기 바쁘고 당선된 사람이 개헌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내가 볼 때 어렵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서 복귀해야 된다.
▲ 김능구> 개헌하려면 복귀해야 된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 이철우> 다른 사람이 하면 불가능하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 만들어서 헌법안을 다 만들었다, 다 만들어 놨는데 탄핵 딱 되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걷어차고 나갔다. 대통령이 따놓은 당상인데 무슨 헌법 개정안을 하는가. 똑같다. 안 된다.
▲ 김능구> 어쨌든 대통령이 분권형이 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확실한 사람은 안 하려고 한다, 이건가?
△ 이철우> 안 한다.
▲ 김능구> 됐어도 안 하고, 된 다음에도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만 본인이 약속한 대로 개헌할 수 있다?
△ 이철우> 그렇다.
▲ 김능구> 알겠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도 탄핵이 각하, 기각될지 인용될지 그걸 모른다.
△ 이철우> 윤석열 대통령 각하, 이야기했지 않은가, 제가. 각하라고 부르면 탄핵은 각하된다.
▲ 김능구>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광역단체장들이 상당히 그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이철우> 그래도 저는 조기 대선은 없다고 보고, 조기 대선은 불가능하다.
▲ 김능구> 제가 볼 때는 광역단체장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들어보니까 어쨌든 중앙 정부는 아니지만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 경험과 경륜, 그리고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했던 것들이 나름대로 소중한 자산 아니냐, 이런 평을 하던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철우> 저는 앞으로는 국회의원 몇 번 하고 광역단체장 한 사람이 그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왜? 지방 정부라도, 작은 정부라도 운영해 봐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 대통령이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경험, 경륜이 필요하다.
▲ 김능구> 역대 대통령이 상당히 불행했지 않나.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준비된 대통령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금방 말씀한 경험, 종합 행정의 경험.
△ 이철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된 사람을 너무 많이 흔든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거다. 가족 샅샅이 뒤지고, 이러니까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다.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흔들지 않는다. 우리는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독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드는 거다. 권한을 나누면 그렇게 흔들 일도 없다.
▲ 김능구>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한데 대통령의 탄핵이 금방 말씀한 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혹은 인용되더라도 그 이후의 정치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철우> 양쪽 다 혼란스럽다.
▲ 김능구>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일찍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균형과 다양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셨는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는가?
△ 이철우> 아까도 말씀드린 선거 제도 자체가 승자 독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떨어진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승자만 다 가져가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다.
▲ 김능구> 지난 총선도 득표율은 5.4%밖에 차이 안 났는데도 국회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 이철우>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거 제도를 바꿔서 2등도 당선되고, 3등도 당선되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한다. 그러면 균형도 맞춰지고.
▲ 김능구> 다당제도 될 수 있겠다.
△ 이철우> 다당제도 되고, 그런 식으로 나라를 좀 바꾸자. 모든 사람들이 홍익인간 아니냐, 상대를 이롭게 해 주는 정신을 가지고... 너무 학교 다닐 때부터 치열한 경쟁 위주로 해놨다. 교육도 새로 바꿔야 된다. 대학교에서 토론하라면 토론이 안 된다더라. 나 혼자 해야 되는데 같이 나눠서 하면. 특히 외국 유학생들 왔는데 거기에 토론하라고 하면 토론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성을 바꿔주는 이런 교육을 해서 다양성, 균형 이런 걸 찾도록 해줘야 된다.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죽기 살기로 하는 이런 형태는 바꿔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저렇게 흔들어 제치니까 말이 되느냐, 이거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사람 만나러 가면 정치 자금을 다 낸다. 우리는 무조건 깨끗하게 하라고 한다. 정치 자금을 받되 쓰는 걸 투명하게 써야 된다. 우리는 전혀 손도 못 대게 해놓고, 약자가 되면, 선거 떨어지고 나면, 원숭이는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사람이 선거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은가. 너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져도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
“대통령 덕목에 경험·경륜 중요…포용적 자세로 야당·언론 설득할 줄 알아야”
▲ 김능구> 중앙정치에서 사무총장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어떤 리더십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이철우> 지도자는 경험, 경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지식도 필요하겠지만은 상대를 좀 포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지도자. 미국 대통령도 야당을 설득하는 데 60%의 힘을 할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도 야당을 경쟁 상대가 아니고 설득을 해야한다. 한 배를 타고 같이 가는 팀이다. 대통령이 되면 내가 선장이다. 선장이 배에 탄 사람들을 반란 안 일어나게 잘 설득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되는가? 뒤에서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포용력을 가지고 야당도 설득하고, 언론도 설득하고, 설득하고 포용력 있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야당이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지독하게 공격하는 야당은 처음 봤습니다마는 야당은 공격하려고 있는 거다.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거다.
“尹, 순수하고 우직한 사람…지독한 야당 처음 봐, 배후 세력 있을 것”
▲ 김능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잘 할 줄 알았다. 스타일도 그렇고 통 크고 이러니까. 술친구라고 그러셨는데 왜 못했다고 보는가?
△ 이철우> 이런 지독한 야당을 처음 봤다. 탄핵을 29번 하고, 특검을 22번 하고, 또 김건희 여사 조그마한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독한 야당을 만나서. 대통령이 굉장히 순수하고 우직하다. 그런데 못 살게.... 대통령이 (설득하지 못하면)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정치인을 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처음부터 제가 많이 요청했고, 정치인이 총리가 됐으면 야당 가서 이런 법 만들고 이러면 “이것 좀 봐주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 김능구> 저는 정진석 실장님이 잘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분도 그걸 잘 못하신 것 같다.
△ 이철우> 대통령을 넘어서야 되는데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만나지 마!“
▲ 김능구> 지사님이 비서실장 했어야 됐다.
△ 이철우> 그러면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느낌은 지금 야당의 형태는 이재명 대표가 오너로서 다 운영한다고 생각 안 한다. 누군가 배후 세력이 있다. 탄핵을 저렇게 밀어붙일 수 없다. 국회의원 양심상 말이 되느냐는 거다. 검사가 뭘 잘못했다고 탄핵하느냐 이거다. 이틀 근무한 사람도 탄핵하고, 그건 근본적으로 배후에, 상층부에 누군가 지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여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라, 이런 지령이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못 한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너무 심한···
“트럼프 發 관세 전쟁, 尹이 직접 상대해야…노력하면 트럼프 마음 움직일 수 있어”
▲ 김능구>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안보를 돕고 있는데 관세는 4배다 등등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고되고 있다. 이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짐작하시며, 경북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생각하고 있는가?
△ 이철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이다. 거래 기술자. 그러니까 이분이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트럼프가 막 내질러 놓고 또 깎아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장환 목사님이 카터 장례식에 우리나라 대표로 갔다. 그때 경북도지사 이름으로 트럼프를 APEC에 초청하는 서신을 하나 보냈다. 그다음에 저는 조셉 윤 대사 대리 찾아가서 트럼프가 역할이 있다. APEC에 푸틴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역할을 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하니까 굿 아이디어라는 거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랬다. 도지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격이 어디 있느냐.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일 좋은 건 트럼프 2.0이지 않은가? 윤석열 2.0이 가서 바로 맞다이 치는 거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 김능구> 알겠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도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린다.
△ 이철우>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어려웠다. 5000년 동안 1천 번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인사말이 만나자마자 "별거 없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게 역사적 산물이다. 지금 어려움은 그때에 비해서는 큰 어려움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전쟁 수준을 했다. 지금은 평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을 믿고, 또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들도 믿고 빠르게 회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폴리뉴스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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