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출범 코앞, 소상공인 위한 ‘진짜 포용금융’ 기능할까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제4인터넷은행(이하 제4인뱅)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유력 후보 두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 신청 의사를 철회하며 출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포용금융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한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소비자보다 소상공인, 지방 중소기업 특화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시점 빚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요된 폐업 비용 또한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20만명 가량 줄어든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다. 

기존 인터넷은행은 2015년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로 선정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시된 혁신성장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최근 설립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가 아닌 담보대출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토스뱅크가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설립 취지로 내세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신용대출 잔액을 추월했다.

제4인뱅 인가 심사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공급계획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이중에서도 서민금융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평과와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 여부, 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금공급계획이 중점으로 포함된다. 

‘씬파일러’ 중·소상공인 위한 타켓팅 금융 필요

중·소상공인 역시 중·저신용자와 유사하게 ‘씬파일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씬파일러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로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핀테크 기업 핀다에서 씬파일러 사용자 데이터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핀다가 씬파일러 사용자를 대상으로 중개한 금액이 누적 2조원을 넘겼다. 이중 약 절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9년 반 만 최고치다. 전체의 46.9%를 차지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2015년 1분기(1.71%) 이후, 소득 상위 30~70% 구간의 중소득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 또한 3.04%로 2015년 2분기 이후 최고치다.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 또한 1분기 1.54%, 2분기 1.67%, 3분기 1.68%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이에 소상공인 특화 은행의 중요성은 강조됐지만 동시에 수익성이 낮고 연체율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은 “금산분리를 제외하고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한 규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뱅이 원래 설립 취지에 맞는 가치를 잘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은행법과 똑같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담대 확대 같이 시중은행이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대출을 늘리려면 일반은행과 동일한 요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완화나 정성적 평가나 사회적 가치 공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화된 내용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성 부분에서도 지속 가능성 같은 정성적인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연구원 안용섭 원장은 “중·저신용자 지원은 중소기업 특화 은행이나 서민금융기관이라고 되어있는 일반 상호금융이나 정부에서 동시에 해결해야할 문제지 인터넷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소상공인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중요한 주축이기 때문에 주축이 넘어졌을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분석해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금융 말고 소상공인 업태에 따라서 적확하게 타켓팅된 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