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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모수개혁안은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견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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