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여권과 극우세력에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다"면서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도 기각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으며, 최 대행 탄핵이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했던 경고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겐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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