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해진 민주, 결국 30번째 탄핵…내부서도 "탄핵 실익 없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오른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안이다. 국민의힘은 "아버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심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줄탄핵'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공식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최 대행의 직위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명시됐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사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중독을 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26일 이 대표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 대행 탄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최 대행 탄핵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가 파면되든 복귀하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일어난 일의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