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또 미뤄져... "변론 종결 한 달" 넘긴 최장 기록 경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로 한 번 더 미뤄지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결정이 나지 않아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관련 쟁점들에 관해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고일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가 구체적인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던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 지난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다. 늦어도 오늘(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헌재는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를 하지 않았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일에 당장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25~26일경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선고는 4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