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후판 관세, 면세 제도 있다지만··· K조선,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한화오션 초대형 컨테이너선. [사진=한화오션]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잠정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산 후판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세공장제도'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는 후판 관세 부과 시 미칠 원가경쟁력 손상을 막는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세공장제도는 조선소가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아 해외에서 수입한 후판 등 자재에 대해 관세를 유예받고 배를 완성해 수출 시 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형 조선사의 야드는 대부분 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향후 관세 부과에 따라 중국산 후판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 철강사들이 후판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같은 경우 대형 조선사들은 대부분 보세공장에서의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중소형 조선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상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후판 관세 부과 시 실질적인 독과점에 따른 국내 철강사의 가격 협상력 우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내 유통 후판 가격 상승을 야기해 선박 건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향후 관세 부과로 중국산 후판 수입이 줄어든 자리를 국내 철강사 제품들이 차지할 경우에도 국내 조선업 가격경쟁력에 대한 타격 전망은 제기된다.

미국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선박 제재와 함께, 중국산 후판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최대 38.02%의 잠정관세를 매겨 현재 기재부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40% 넘게 급감한 상황이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후판은 13만2932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수입량인 23만4789톤과 비교하면 43.4% 감소한 수치다.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 그나마 보세공장제도의 면세 혜택도 누리기 힘들어 현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소형 조선사들은 중국산 후판에 의존하는 정도가 대형 조선사들보다 크기 때문에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조선사가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후판 사용량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형 조선사가 약 20%라고 한다면 중소형 조선사는 40~50%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형 조선사들은 저가 선종을 만들어 중국 업체들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려 선박 수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