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고발 예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위헌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21일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재의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더 나아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는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 것이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라며 "헌법 준수와 헌재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며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고발하나. 불법 조장 정당인가"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전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이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강요죄로 고발하는 것은 헌법 파괴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에 대해 "하는 꼴을 보면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살다 살다 헌법을 따르라는 말이 범죄라는 황당한 주장은 처음 본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공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황당함을 넘어 안쓰러울 정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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