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4일로 공표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만이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등 일부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있어 추후 있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양 측의 변론 어땠나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 국회는 같은 달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헌재는 지난 1월 13일과 2월 5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만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이 수사기록 검토 등을 위해 추가 변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사건을 병행 심리해 왔다.
한 총리는 변론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후진술에서는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 총리의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 내란 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며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했다"고 했다.
선고 결과별 시나리오는?
이번 탄핵재판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을 판결문을 통해 설명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총리와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파면된다. 최상목 대통령 현 권한대행 체제도 이어지게 된다. 다만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도 내밀고 있어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총리의 복귀 여부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등 주요 정치 현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과 상관없이 극한 정치 대립 이어질 것'
전문가들은 한 총리 관련해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결과보다 빠르게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BBC 코리아에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 못하고 정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서 민주주의 오점을 남겼다"면서도 "혹시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한 총리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 궐위 시 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 결과 합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양 진영에 따라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저마다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기보다는 윤 대통령 건이 워낙 (헌재 내에서) 합의가 잘 안 이뤄지니 합의가 먼저 이뤄진 건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이 나면 뜻대로 안 된 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시위와 집회가 이어질 것이고 정치 구도 양상은 당분간은 극한 대결로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거대 양당이 자제를 좀 해야 하는데, 너무 거리 정치로 나오고 있어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행동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어떤 결과든지 그 반대 측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쪽 진영 지지자 간에 극한 증오와 정치 대결, 정치 분열의 정치가 심화해 통합해 내는 데 굉장히 힘이 들고 잘못하다가는 심리적 내전 상태까지도 가서, 어느 진영이 권력을 잡든 간에 국정이 마비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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