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매환자 100만명 예상되지만…저임금·고용불안에 멍드는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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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치매 환자 수가 오는 2026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인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처우 개선을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게 되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0%를 기록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자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 중 하나는 ‘치매’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진행성 뇌질환이다. 치매는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동반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치매 유병률 9.17%)으로 추정됐다.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오는 2026년이며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오는 2044년으로 예측되고 있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올해 298만명, 2033년에는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추계됐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한 치매실태조사 결과,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 부담을 느꼈다.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18시간, 외부서비스는 주당 평균 10시간 이용하고 있었다.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였다.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도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치매로 인해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1733만9000원, 시설·병원에 있는 경우 313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이들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12월 발표한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자)가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한 오는 2028년에는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약 11만6734명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6주년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돌봄 공공성 강화 및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룸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데 이어 더욱 돌봄 영역에 시장화·민영화를 강화하려 해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5년 만에 해산하면서 일선 현장에 고용불안의 우려를 심화시켰다. 서울시는 해산 이후에도 공공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을 밝혔지만 노동자들의 불안함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더욱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고된 업무임에도 대체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법정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적거나 유연하고 업무 강도도 높지 않은 재가 요양 분야로 인력이 몰리는 경향이 관측되기도 한다.

이 같은 흐름 때문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93만5229명에 달하지만 정작 이중 24.8%가량만 현업에서 근무 중이다. 즉 자격증 취득자 5명 중 4명은 실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수요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기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정부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동결하면서 요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등급을 받는 것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여기에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때문에 간병이나 생활지원사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제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요양보호사 처우와 임금을 개선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확대 및 운영 안정화를 이끌어줘야 하며 더 나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