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고발...與, 이재명·박균택 맞고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하니,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하여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면서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로,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인가"라며 "강요죄는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