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에 당내 공개 우려…김부겸 "국민 신뢰 잃을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이차전지 재자원화(재활용) 기업인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 공장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한 것과 관련해, 비명계 잠룡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최 대행 탄핵안 발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며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총리는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여권과 극우세력에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에겐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며 “국민과 미래세대가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최 대행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방조했고, 대통령의 ‘예비비 확보’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작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했다”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도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