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이 먼저 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에 앞서서 한덕수 결정이 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탄핵 선고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헌재가 만장일치를 위해 긴 시간 장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지사는 "저는 백퍼센트 탄핵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서로간에 의견을 모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체력이 점점 소진되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라며 "경총에서도 우리 기업의 97%가 금년에 IMF 급 이상의 위기가 올 거라고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서 경제 상황 불확실성 제고가 빨리 돼야 된다"며 "경제 재건의 첫걸음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실한 제거"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만일의 경우를 두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탄핵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컨대 기각이 난다든지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아마겟돈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상시 계엄의 면허증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에 기각된다면 상시 계엄 면허증 받은 나라에 어떤 해외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으며 어떤 대외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고도 우려했다.
김 지사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최상목 대행은 탄핵감"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의 정국이나 또는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불안정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도 꼭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한편 18년 만에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임시방편 연금 개혁"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금개혁에 60점을 매기며 "과락을 면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노후 소정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좀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또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데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 부담과 책임을 청년 세대에게 많이 떠넘기는 세대 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추가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편 기금 운용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기금 운용 규모가 1200조 원이 넘는데, 지금 체제는 규모가 100조가 안 됐을 때 체제 그대로"라며 "(기금이) 주로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는데, 대체 투자 비율을 늘리는 등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수익률 1%를 올리면 보험료 2%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한 후35일 만에 다시 묶은 것을 두고 김 지사는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라고 일침했다.
김 지사는 오 시장 정책으로 "안 그래도 집값이 연초부터 오르는 추세였는데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며 "(오 시장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이 불과 며칠 만에 냉탕 온탕 오가는 식은 그야말로 가장 잘못된 정책 당국자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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