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거부권 행사해야…졸속야합 무위로 돌릴 것"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1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0만원 정도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천만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서 미래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연금 자동조정장치,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고 당이 줄곧 제시해왔던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정책연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분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고 가끔가다 한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에 여러 어젠다가 있는데 한두 가지를 놓고 큰 틀의 연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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