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동시에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을 둘러싼 국민적 피로감과 중도층의 반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논의 끝에 이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 같은 맥락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 또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그가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의 기부를 독려하며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정황도 제시했다.
법률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며 "출연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당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법률위원회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최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길 촉구했다.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및 고발 조치는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연이은 탄핵 시도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탄핵 추진이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 측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내 의석 분포를 고려했을 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도 나오나, 이후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이에 따른 국정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오는 27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27일보다)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본회의 보고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우 의장이 야당이 계획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이 무산되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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