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다. 12.3 계엄선포에 관한 공범 혐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했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될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지정한 상태여서 최 대행 탄핵의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고 국회가 최 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더라도 다음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이후 30번째 탄핵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당 내에서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무적으로도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의원도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점이 우려된다"며 최 대행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도 최 대행 탄핵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반대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강경책을 꺼내든 모양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절차까지 밟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와 별도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에게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으로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은 다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조치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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