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의료원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의료진 이탈, 환자 감소, 의료손실 확대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시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승인 기준 및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년 4개월 동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12년 개정 전까지 지방의료원법은 민간 위탁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없이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장관 승인을 받으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다.
복지부의 결정이 늦어지자 신상진 시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한호성 원장 취임 후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병상 이용수 평균 100명(총 509병상 중 약 20% 가동 중) 수치는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50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운영 체계 개편과 진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연간 400억~500억원 의료손실을 기록하는 시의료원의 운영을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해왔다.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지난해 413억원을 출연했고 올해는 484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위탁 운영 추진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성 훼손, 졸속 추진"이라며 "민간위탁은 공공의료를 망가뜨리려는 방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추진돼 건립된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의료진 이탈, 환자 감소, 의료적자 확대 등으로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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