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납부 주체를 두고 발생한 사업시행자 수원·용인특례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21일 수원시와 대한상사중재원 등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 17일 GH가 신청한 이번 중재 사안에서 “법인세는 GH가 납부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인 수원·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앞서 두 시와 GH는 경기도와 함께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사업은 20년간 GH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사업시행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GH에 수수료 4천800억원을 지급해왔다. 사업은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등 마지막 8단계 과정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12월31일 준공됐다.
하지만 이후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발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GH는 이를 GH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원·용인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맞섰다.
GH는 2023년 10월 이 사안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1년 5개월 만에 수원·용인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GH가 그동안 납부한 법인세는 1천600억원가량으로 이번 판정에 따라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에서 이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재가 진행됨에 따라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업시행자 간 최종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판정이 나온 만큼 올해 말쯤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판정으로 보전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검토한 뒤 조만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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