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형민 기자 =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제외되며 반강제로 민영화될 수 있다는 논란에 극심한 난맥상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공사는 서남권집단에너지사업 갈등이라는 현안과 함께 과거 박원순 시정기에 출범했다는 정치적 배경까지 맞물리면서 오세훈 서울시 체제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분석도 끊이지 않는다.
시는 최근 TBS 교통방송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배제 조치한 바 있다. 이는 공사가 그 연장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서울시의 서남권열병합발전소 사업 ‘자체수행 포기’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시의 이같은 요구에 선을 그었으나, 시는 이 경우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에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를 이끌었던 2016년 공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마곡 등 강서구 일대의 서남집단에너지사업이 발족했다”면서 “서남권열병합 사업은 공사가 자체 수행키로 설계된 것인데, 시 집권체제가(오세훈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가 공문 등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에 서남권열병합사업 자체 수행을 포기하라는 취지를 지속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시와 공사가 대치하는 국면이 지속되면서 서남권 사업이 공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7월 ‘서남권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을 공공 수행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방침을 내놓겠다고도 밝혔지만, 주민들의 민영화 반대 여론과 시와 공사 간 첨예한 이견 등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이달 현재까지도 서남권에너지사업은 정체된 실정이다.
마곡지역 등 서울 서남권집단에너지사업은 7만여 세대와 업무용 시설 425개소에 대한 열공급을 위한 385MW급 열병합발전소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등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2019년 공사 주도로 3528억 원 규모의 사업이 개시됐지만, 해가 갈수록 인건비·원자재비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폭되면서 시공사 유찰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서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총 6971억 원으로 재산정했고, 사업 수익성과 공사 수행력 등을 문제 삼으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서남권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었다.
현재 일각에선 공사 노조와 주민 등을 주축으로 한 민영화 반대 측 저항이 깊어지자, 시가 서남권에너지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을 넘어 공사를 시 산하 공기관에서 배제하는 극약처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TBS 사례가 그 단초가 됐다는 평이다.
서남권E사업 市 방침에 “민영화 안 돼” 반발 여전
이에 공사 측은 노조를 중심으로 시의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서남권집단에너지사업 민영화 및 시 산하 공기관 해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사는 박원순 시정기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석탄이나 원자력 등 기성 에너지원이 아닌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설비를 갖추는 사업에 특화됐다.
공사는 탄소배출 감축으로 서울 서남권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기치 아래 설립 후 태양광 및 분산에너지원에 기반한 사업에 매진하다 서남권열병합발전사업이 사업비 인상에 좌초되면서 중대 고비를 맞았다. 오세훈 시장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위기까지 겹쳤다는 평이다.
이에 공사는 현재 ‘정중동 모드’에 돌입하며 서울 서남권과 동부 일부 권역에 대한 열병합발전소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공사의 열공급 규모는 총 26만 세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역할을 도맡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서남권집단에너지사업을 둘러싼 시와 공사 간 민영화 물밑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공사 민영화 위기설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열병합발전소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함흥차사라는 점도 공사로선 답답한 대목이다.
앞서 2022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바 있으나, 사업비 증액 등을 이유로 사업 불참을 선언한 이래 이같은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업이 끝내 무산되면 공사로선 시 산하 공기업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사 주도의 열병합사업을 지지하는 주민 여론과 서울시의회 내 목소리가 최근 잇따르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점차 반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엄존한다.
공사 노조의 사업 민영화 반대에 동참한 강서지역난방민영화반대 추진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강서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시를 향해 ‘에너지 공공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남권집단에너지사업이 민자화되면 난방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열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강서구민들이 기존에 받았던 난방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의회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남궁역 시의원(동대문3)은 최근 “우리나라 전력 거래구조상 전기사업이 열사업 대비 2배에서 5배 높아지는 고수익 구조”라며 “이러한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 늘 것이고 결국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서 적자를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윤이 우선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 공급 할인 제도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민영화 반대에 힘을 실었다.
현재 공사는 황보현 사장 취임 후 해당 사업 전개를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를 띄우고 공사가 과반 지분을 넣는 방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시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내놓겠다며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더라도 난방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지축 차량기지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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