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빚진 돈이 1,141조 원으로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가계와 기업·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 부채’ 규모가 6,2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 부채는 비중이 가장 낮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 1분기 말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2023년 말에는 6,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가운데 기업부채가 2,79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부채가 2,283조 원, 정부부채가 1,141조 원이었다.
정부부채는 2023년 1분기 1,020조 원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1,141조 원으로 1년 새 약 120조 원. 11.8%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2.9% 2.1% 증가에 그친 기업부채, 가계부채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려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른다는 게 골자다.
개혁안에 따르면 2026년에 신규로 가입하는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 원) 가입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 12만4,000원 가량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회사가 낸다. 따라서 개인과 회사가 1인당 6만2천원씩 더 부담을 해야 한다.
내년에 신규 가입자가 40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5000만 원가량 많아지게 된다. 회사 역시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연금 개혁안은 젊은 세대에 더 큰 부담만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액을 개인이 5천만 원 더 내면 나중에 수령액이 2000만 원 더 가량 더 늘어난다고 하지만 연금기금을 충당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를 국민연금법에 반영한다지만 정부 부채가 지금처럼 계속 늘어난다면 지급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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