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동결…가정용 요금 8분기째 ‘제자리’

김동철 한전 사장 [사진=한전]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행 수준에서 동결된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2년 3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와 요금 현실화 간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전은 21일, 오는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요금을 kWh당 +5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허용한 조정 한도인 ±5원 중 최대치이며,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국제 연료 가격—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을 반영해 매 분기 조정되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국제 연료비 하락을 반영할 경우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4.2원으로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와 막대한 부채 상황을 고려해 기존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실제로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으로 약 43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누적 영업적자 규모는 34조7000억 원에 달한다. 총부채 역시 전년 대비 2조7310억 원 증가한 205조181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으나, 주택용 및 일반용 요금은 국민 부담과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동결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정국 혼란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요금 인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부처 내 갈등도 요금 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연료비조정요금의 상한을 유지하는 대신, 전력량요금이나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구성 항목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하게 됐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