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진=전남도)
정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의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이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태양광 1㎾h당 135.6원···원전은 66.3원
2021년 서울대-원자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 80%와 재생에너지 50%+원전 35%인 경우를 가정해 과잉 발전량과 전기요금 인상분을 계산할 경우 전기요금은 각각 90.8~123.2%p, 50.4 ~61.4%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합의 전기요금 인상 폭이 훨씬 작게 나타난 것이다.
이미 현재 전력거래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단가는 1㎾h당 135.6원으로 원전(66.3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신규 원전 3기마저 부족한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한국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h당 111달러로, 인도(47달러), 중국(57달러), 호주(88달러)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육상풍력 발전 비용도 ㎿h당 120달러로 조사국 중 두 번째로 높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한국에서 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용은 한국전력의 적자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원자력과 합리적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용량의 50%에 육박하는 백업 전원이 필요하다”며 “그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친환경 구매 의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가격 저항 고려해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3년 친환경제품 및 정책 국민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제품 구매 경험은 65.8%로, 4년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7%가 친환경 제품 구매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95.3%는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의향’과 ‘실제 구매’ 사이의 30%의 괴리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마찬가지다.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지만, 실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 수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최철호 위원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체계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합에 정부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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