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제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추가적인 연금 개혁과 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의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의 순수 부담자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로, 이들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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