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韓 총리 탄핵 기각 기대…尹대통령도 좋은 결과 있을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이 종결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평의도 끝난 지 오래됐는데 헌재가 정치적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일을 잡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100% 기각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선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보다 먼저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을 비교해보면 한 총리는 사안이 단순하고 변론 종결도 먼저 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먼저 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거기에 별도의 정치적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별개의 사건이라고 본다”며 “대통령 탄핵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공모 등이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친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헌재 내부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정리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뒤 윤 대통령 사건 논의를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4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