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며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의원은 또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요소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조차 뒤로 미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걱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기존 정부안보다도 우리 청년, 미래세대에게 가혹한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물론,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시한 신·구 연금 분리안 검토를 통해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성세대의 부담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연금고갈을 반영구적으로 막는 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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