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임박… 외인 투자자 돌아오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1일 공매도 전격 재개를 앞두고 투기와 시세 조작으로 지목된 ‘무차입 공매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그간 이탈한 외국인 투자자를 다시 불러들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배경이다.

개인보다는 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활용해 왔다. 공매도는 2023년 11월 5일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유로 전면 금지된 이후 약 17개월간 멈췄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는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등을 적발,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시연회를 열고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 매도 가능 잔고 초과 여부를 판단한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이 특징이다. NSDS의 독립적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모든 유형의 매도주문을 검증,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최종점검 단계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행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매도 전산화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시연회가 불법 공매도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장관리자로서 정교한 시장감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의 도입에 대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일부 공매도는 걸러지겠지만 빠져나가는 허점도 존재하는 ‘성근 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관과 동일한 공매도 거래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까지 부과하고 가중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정 대표는 “과징금을 더 강화해 불법 공매도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범죄의 요건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의 동일 조건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관의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허들을 높여야지,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매도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97%가량을 차지하고 개인 비중은 3% 내외에 불과하다.

증권가는 공매도 재개를 대비해 외국인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외인 보유 비중은 현재 28% 수준으로 증시가 호황세를 보였던 2000년대 초 45%와 비교해 역대 최저 수준이다”면서 “공매도 재개가 상황을 변화시킬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외국인 매매 비중이 하락하고, 공매도 재개 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최근 외국인은 순매수가 몰린 반도체와 방산, 인터넷주의 투자비중을 공매도 재개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이날까지 ▲삼성전자(3789억원) ▲한국항공우주(1281억원) ▲현대차(2098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46억원) ▲POSCO홀딩스(1589억원) 순으로 매수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