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지원···3년간 2조 투자한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가 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차 실행방안에서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갈등과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으로 지역·필수의료 역량↑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병상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눠진 종합병원(330개)·병원(1400개)이라는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역량 강화 적기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2차병원의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필수기능 수행하는 ‘포괄2차종합병원’ 적극 육성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2차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병행한다.

포괄2차종합병원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의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지역 포괄2차종합병원이 4대 기능을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2차병원은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의 핵심인바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증도 수준 및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둔다.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한다.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도 강화해 지역 내 환자 진료의 비중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된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필수특화 기능 중심 전문화 시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권역센터 등과 같이 병원을 규모화·포괄화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고난도 필수진료 역량을 갖춰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적은 보상을 받고,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굳이 규모화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관도 불필요하게 인프라·진료과목 등을 확장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의료기관 규모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더라도 필수특화기능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한다.

먼저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보상제도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 역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테면 암, 응급, 감염병 등 법률로 지정된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고려한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지원을 도입한다.

또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평가 시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과 동일지표로 평가받아 전문화된 진료를 하는 병원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2차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보상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진료과 설치, 전담인력 등 규제도 병원별 기능 수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 적용 가능한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를 막는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