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찬반 양론...공론화 과정 되풀이

금강 세종보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금강 세종보의 미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2025년 다시금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

3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진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다. '국민의힘 7명 전원과 민주당 2명 의원 찬성', '민주당 9명 의원 반대', '민주당 2명 의원 기권'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최민호 세종시장은 3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세종보 시험 가동(정기 점검)을 적극 환영하는 한편, 조속한 공식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12년 설치 후 5년간 가동했으나 2018년 완전 개방 이후로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지난해 수문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3월 17일부터 시험 가동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재가동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시장이 이날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첫 번째 필요성은 4대강 보와 다른 성격의 세종보란 점에서 찾았다. 완전 개방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마리나 12억 원 무용지물)가 초래된 만큼,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봤다. 실제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반영됐고, 이는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친수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획에 따라 1287억 원 예산을 들여 2012년 6월 건설을 완료했다는 부연 설명도 이어갔다.

세종보의 방치가 금강 내부 모래톱으로 인한 육역화를 가져오고, 기후위기 영향에 따른 가뭄 발생 시 갈수기 유량 부족 현상을 몰고 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 시장은 "금강은 예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물결이 잔잔해 비단과 같이 곱고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금강(錦江)으로 불렸다"라며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금강 하류의 유량이 감소했고, 갈수기 유량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 가동은 도심 하천과 공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란 뜻이다.

보 가동과 녹조 발생 및 수질오염 간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도 어필했다. 이를 해체 논리로 제시하는 것 자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기상 조건과 오염원 유입 등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내보였다.

녹조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담수와 개방 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수질 변화도 거의 없었다는 감사원과 환경부 발표 자료를 인용했다. 2021년 12월까지 4년여 간 진행된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 분석 보고서와 환경부 물환경 정보시스템(2012~2023년)에 따른 결과다.

세종보가 가동보 특성상 기상 여건과 가뭄과 녹조, 홍수 등의 상황에 탄력적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도 어필했다.

최 시장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수질 오염을 우려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된 세종보를 방치하지 않았으면 한다. 보 가동을 통해 데이터를 지속 수집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친수공간 조성과 연간 9300㎿h의 전력 생산을 위해 신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보 재가동의 순기능도 제시했다. 이는 수변 공간 활용부터 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상권과 도시 성장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6월 28일~7월 28일)찬성이 42.4%로 반대(20.3%)의 2배에 이르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재가동의 필요성을 찾았다. 환경단체의 하천 불법 점용 중단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통상 1년에 한번 진행하는 정기 점검을 놓고, 세종시는 시험 가동이란 포장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최 시장의 재가동 명분 역시 이미 2017년부터 숱하게 검증받아 반박당한 내용이다. 사안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시민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노무현 정권이든 어느 정권이 계획하고 설치했든 흐르는 강물을 막아 발생하는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내놨다.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 : 양화취수장 개선사업으로 이미 대비책 마련 ▲세종보 재가동 후 시민들에게 닥칠 재앙 우려 ▲완전 개방한 보 구간 : 물 흐름 빨라지고 여울 형성, 수생생물 서식 환경 다양화 등의 주장도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최민호 시장 본인이 연구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정도는 검토하고 주장을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시민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짜 정보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자가 세종시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극우단체 집회에 나가 내란을 옹호, 동조하며 충정가를 부르는 당신은 누구인가. 이제 정체를 밝히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