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크레디트 기간 등 보장성엔 아쉬움…"군복무 전체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권지현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연금개혁에 합의하자 전문가들은 다행이라면서도 개혁 완성을 위해 구조개혁 등 남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에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다. 28년 만에 처음 보험료(율)를 올려 미래세대에 넘어갈 부담을 해소하는 첫발을 뗀 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며 1998년 이후 28년 만인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게 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반드시 해야 했으나 계속 못 해 온 것을 더 오래 끌지 않고 합의한 것은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안에 들어간 크레디트 확대나 저소득층 가입자 지원도 우리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득대체율과 군복무 크레디트 산정 기간 등 보장성 측면에선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도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3%로 향후 예상되는 신규 수급자의 급여 수준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며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숫자"라고 지적했다.
또 "크레디트의 목적은 사회 공헌에 대한 보상인데 당연히 전체 (복무) 기간에 대해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군 복무 기간 강제로 연금 기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중 보험료율 13%와 선언적 의미의 지급보장 의무 명시를 제외하면 다른 내용은 모두 깎이고 줄었다"며 "소득대체율을 지극히 소폭 인상한 것도 문제지만, 크레디트 강화도 매우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크레디트 사유 발생 시점에 지원하는 사전 지원이 제외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연금개혁의 완성은 아닌 만큼 구조개혁 등 추가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이 이걸로 완성되는 건 아니고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 측면 모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연금을 소득에 비례해 강화하면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재편하고 퇴직연금을 강화해 다층연금체계를 완성해 전체적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도 "(이번 합의로) 당초 연금개혁의 목적인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금 소진 시점을 몇 년 더 연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향후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번 합의안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8∼9년 늦춘 건 은퇴를 앞둔 50대, 지금까지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온 세대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탑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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