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1차 실행방안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실행방안은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관리 및 실손보험의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의 역량을 강화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목표로 지역 2차 병원을 위한 대책을 보다 구체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역량 강화의 적기라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지원 지역수가 도입 등의 보상을 받는 대신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 또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환자 진료 비중을 높이고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된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정부는 포괄 2차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난이도 필수진료 역량을 갖춰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더 적은 보상을 받고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가칭)’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역량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원급 진료는 대부분 전문과목 위주로 통합·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부터 건강관리, 지속치료 등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하고 성과 보상을 지급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의뢰된 환자 진료 시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해 암환자가 지역 가까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관리받을 수 있게 하고 지역 내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관리급여를 신설, 환자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 중 의료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관리한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 제도 내에 신설되며 본인부담률을 95%로 정했다. 관리급여에 포함될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사고안전망도 강화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환자를 지원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와 ‘국민 옴부즈만’을 도입한다.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특별 배상 기능을 강화한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계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관해서는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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