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강 판재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국내 철강 업계 부담 덜어

수입 철강제품에 12% 관세 부과 잠정조치
알루미늄 도금강판 등 17개 품목 추가 제외
EU "4월부터 철강 수입 최대 15% 감축할 것"

[포인트경제] 인도 무역구제총국이 철강 판재류(Steel Flat Products) 대상 글로벌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잠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무역장벽의 하나로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인도의 이러한 예상보다 완화된 형태로 잠정조치 제안으로 국내 철강 업계는 부담을 덜게 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 무역구제총국이 18일(현지 시간)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조사의 예비판정 결과, 외국산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부과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형태다.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면 관세 부과가 면제되지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시에는 12%의 관세를 일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공고 이후 인도 재무부는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인도 정부의 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견서, 정부서한, 품목예외 의견서, 양자협의, 양자협의 발언문, 반박의견서, 품목예외 협상자료 등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인도 제소자가 주장한 일괄 25% 관세 부과보다 완화된 형태로 잠정조치가 제안됐다. 알루미늄 도금강판, 알루미늄 실리콘 도금강판 등 17개 품목이 조사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공청회 등 공식 조사 일정에서도 우리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4월부터 철강 수입을 최대 15%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각국 철강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EU는 2018년부터 26종의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시행 중이다. 국가별로 할당된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기준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량 기준을 내달 1일부터 줄임으로써 전체 철강 수입품을 최대 15%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나아가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조달 체제를 오는 3분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두 차례 연장을 거친 현행 세이프가드는 2026년 6월 만료된다.

유럽 철강산업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아시아의 저렴한 수입품, 최근 수요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상태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으로 수출됐어야 할 물량이 유럽으로 추가 유입될 가능성까지 생겨났다. EU 집행위는 또 유럽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보조금을 활용해 철강 산업 생산력을 강화해온 반면 유럽의 생산력은 정체됐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