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 안전 개선 공청회'…법령 개정안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연 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청회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공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의 안전 점검 권한과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연 3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사전 의견 청취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인명피해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가동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또 공연장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연안전지원센터도 공청회에 참석해 공연장에서 안전요원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존 안전요원의 교육 및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신규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그 결과를 법제화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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