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 처리되나…모수개혁 통과 가능성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오늘(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일명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원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3월 임시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법안으로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있다. 해당 상설특검안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와 전체 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윤 대통령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과 특검 가동 시기가 겹칠 수 있어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김 여사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띄우려는 야당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법안으로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다룬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안은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연금개혁 중 모수 개혁 처리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전날 정부와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동을 하며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여야는 연금 개혁 특위 구성과 출산 크레딧 확대 문제에서 한 걸음씩 물러서서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야당 안을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여당에서 요구한 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 명문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원내 지도부 등을 설득하는 가에 달려 있다. 설득될 시 이날 오전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한 뒤,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