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부동산 규제·금융 등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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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면서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월 1회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연내 의무화하여 관련 장비와 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으로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