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회동서 연금개혁 잠정 합의…내일 모수개혁 처리 가능성(종합)

"'연금특위 합의처리 명문화-첫째 출산 크레딧 확대' 잠정 합의"

"여야 지도부 설득 거쳐 국회법 절차 따라 진행…의미있는 성과 기대"

이미지 크게 보기

연금개혁 긴급회동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2025.3.19 [e-mail]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곽민서 조다운 안정훈 기자 = 정부와 여야가 19일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3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여당이 주장해 온 '연금개혁 특위 합의처리' 문구를 반영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잠정안을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동 종료 뒤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이날 여야는 그동안 견해차가 컸던 연금 개혁 특위 구성과 출산 크레딧 확대 문제에서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야당 안을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여당에서 요구한 연금 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 명문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크레딧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이 되면 연금특위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출산 (크레딧) 기간을 저쪽이 주장하는 대로 받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여야는 20일 오전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나아가 연금 모수 개혁안에 더해 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도 한 번에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큰 틀에서 (합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가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모수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 없이도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모수개혁안 처리 논의에 진전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