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0.75%만 삭감…파크골프장·옛 청풍교 등 논란 사업 손 안 대
시민단체 "도의회,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몸 사려…짜고 치는 고스톱"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사업이 다수 포함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민생 빠진 추경'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도의회가 정작 논란을 부른 예산을 모두 통과시켜 준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몸을 사렸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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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여 7개 사업, 27억원을 삭감 결정했다.
총 삭감액은 전체 추경안 3천598억원의 0.75%에 불과하다.
종합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충북도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민생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추경안을 편성했다.
심사에 앞서 추경안을 살펴본 도의회는 "민생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 시급성을 면밀히 살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선 집행부의 요구를 거의 모두 들어준 것이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옛 청풍교 보수보강 사업, 일하는 밥퍼 지원 등은 심사 전부터 상당한 논란을 불렀다.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의 이전과 맞물려 추진하는 파크골프장 조성은 시험장 이전까지 4년이나 남았고 그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도가 강행 의지를 보여 노년층 표심을 의식한 김 지사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눈총을 샀으나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사업비 47억원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안전 문제로 논란이 된 제천의 옛 청풍교 보수보강비(19억6천만원)도 칼질을 피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7억원)의 약 5배 규모인 37억원이 추경안에 편성되면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도 무리한 사업 확장이라고 지적했으나 정작 예산은 15억6천만원 삭감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결과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의회의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몸을 사렸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전체 도의원 35명 중 26명이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최근 취임한 충북파크골프협회 회장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점 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가 전례 없이 한 달 앞당겨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시급한 민생사업인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끝이 났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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