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애타는데...헌재 尹 탄핵 심판 100일 넘기나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더욱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사이 탄핵 찬반을 둔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정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도 탄핵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 공지 후 2~3일 후 탄핵심판을 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화되면 이례적인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된다. 이미 윤 대통령 탄행소추안 심판 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5일째가 됐으며, 내주로 넘어가면 100일도 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이 걸린 바 있다.

변론 종결 2주 뒤 결론이 나왔던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늦다. 이날로 3주째를 넘어섰으며, 헌재가 이번 주도 넘기게 되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 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찬반을 두고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각·각하를 예측하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지만, 애초 인용을 확신하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고 지연의 배경에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 및 절차적 하자 등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각하론’이 힘을 싣고 있다. 반면 헌재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하는 등 이전보다 강해진 압박과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도심 속 찬반집회도 찬반 진영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