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개특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이 우리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의 벼랑 끝에 있고 의료수요가 급증할 초고령사회 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완수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이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장하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속에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5년간 30조 원에 달하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 집행 중이며, 특위에서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모델의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의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이러한 1차 실행방안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며 “낮은 수가,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시간은 많지 않다”며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지역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최종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40개교의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19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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