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세관' 특검,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與 표결 불참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마약세관 상설특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과 '마약세관 상설특검'(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약세관 상설특검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잉 수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내용 자체가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수사 대상·검사를 정한다"며 "그동안 네 번 부결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해 각종 특검법, 탄핵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들이 '탄핵병에 걸렸냐', '특검병에 걸렸냐'며 비아냥 거릴 정도로 정치 과잉의 시대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상설특별검사 제도는 기존에 행정부가 해왔던 수사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최소 한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가동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반 특검법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저지되고 있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명태균·주가조작 관련 일들이 세상에 나올까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그래서 김건희 상설특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시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이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할 때마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